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도8336 판결에서 전파가능성과 그에 대한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빌라 소유자를 대신하여 건물을 관리하던 피고인들은 아랫집 거주자로부터 누수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그 거주자와 전화하면서 임차인들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랫집 거주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심은 그를 통해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말이 퍼질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파가능성과 그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연성’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표현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전파가능성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발언자가 말이 퍼질 수 있음을 알고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되거나 소송 준비를 위해 제한된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곧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된 것과 같은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 내용과 방법, 장소 등 당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발언은 누수 공사를 요청한 한 사람에게 공사 지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설명과 관계 등을 종합하면,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퍼질 것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랫집 거주자가 집 명의자인 형과 변호사에게 알린 것은 민사소송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본인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았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점도 전파가능성의 충분한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전파가능성과 피고인들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대방과 친분이 없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말이 전해졌다는 결과만으로 공연성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수 협의처럼 제한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나온 말인지, 상대방이 주변에 전할 이유와 상황이 있었는지, 발언자가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언제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정과 증거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무죄 확정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8336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