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도8421 판결에서 의료사고 유족의 전단지 배포에 관한 공익성 판단을 다시 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아들은 담당 의사의 사후 대응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병원 앞에서 배포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유족이 면담 과정에서 경험했다는 의사의 언행과 이에 대한 평가가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전단지가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배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며,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사고 뒤 담당 의사가 유족에게 보인 태도가 단순한 개인 사이의 갈등인지, 다른 환자들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공적 관심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유족의 원망이나 억울함이 일부 섞였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의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곧바로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익성은 사실의 성질과 내용, 알린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단지의 주된 취지는 의료사고 자체의 과실을 확정적으로 밝히려는 것보다 담당 의료인의 사후 대응과 언행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이 실제 경험한 일과 주관적 평가가 담겨 있고,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감정적인 표현도 태도를 평가하는 과정의 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사후 대응은 의료행위와 밀접한 영역에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내며,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주요 동기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면, 개인적인 원망이나 억울함이 부수적으로 있어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단지 내용의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공익성을 부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를 이루는 이유무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의료인 개인에 관한 표현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대응이 다른 환자들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개인적인 피해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표현의 주요 목적이 공익적인지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전단지의 모든 내용을 진실로 확정하거나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공익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병원이나 의료인을 비판하는 모든 표현이 허용된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842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