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도12279 판결에서 약정금 반환소송이 계속 중인 사안의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차용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 중 한 사람을 상대로 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사기 피해금 3,000만 원을 포함한 약정금 1억 9,8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민사 제1심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항소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기 피해금 3,000만 원에 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공동하여 이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데도 배상명령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을 간편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약정금 청구도 위 규정의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같은 3,000만 원과 관련된 청구라는 사실만으로 신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상명령이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해야 하지만, 그 손해배상청구란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배상을 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낸 민사소송은 피고인 한 사람에 대한 약정금 청구였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별도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3,000만 원의 배상명령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 판단과 다른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지된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금 3,000만 원에 관한 것이며, 별도 민사소송의 전체 청구액 1억 9,870만 원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돈을 둘러싼 소송이라도 계약에 따른 반환청구와 범죄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법적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민사소송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소송에서 어떤 원인으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시효로 패소하면 언제나 배상명령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행 중인 청구가 약정금 청구라는 점을 기준으로 신청 제한 규정을 해석했습니다. 배상명령의 다른 요건과 책임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2279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