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0도13705 판결에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을 절도 가중처벌의 전과 요건에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7년 절도 관련 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습니다.

이후 당시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심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재심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다시 절도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이 재심판결도 가중처벌의 전과 횟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일정한 절도·강도 관련 범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해당 범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판결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원래 판결은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지만,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그 전과가 다시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재심판결의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래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취소나 실효 없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했다면, 그 판결은 해당 가중처벌 조항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반복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요건에서 제외된 전과에 관해 재심이 이루어졌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새로운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위헌적인 형벌규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기를 꺼리게 하거나, 검사의 청구로 재심이 시작된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결을 세 번 이상 징역형이라는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포함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과 횟수는 판결문에 징역형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만 세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과와 효력, 재심이 열린 이유, 해당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헌결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미 제외된 전과가 되살아나는 불이익을 막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집행유예 전과나 모든 재심판결이 가중처벌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판결의 유예기간이 이미 문제없이 경과했고,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이라는 범위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중처벌 요건의 적용을 바로잡은 것으로, 새 절도행위 자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3705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