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도2960 판결에서 참여권과 압수목록 교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사전에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관은 휴대전화에서 영업 매출액 등이 적힌 엑셀파일을 찾아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출력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습니다.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거나 참여 기회를 주었는지,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는지,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엑셀파일 등에 대한 사후 영장을 받았고, 원심은 출력물과 파일을 복사한 CD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휴대전화 자체를 적법하게 압수했다고 해서 그 안의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 대상 정보와 개인적인 정보가 섞인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가져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와 구체적인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뒤 법원에서 영장을 새로 받으면 앞선 위법이 없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유죄 판단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하며, 자료 내용이 사실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도 필요합니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복제했다고 해서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거나 참여권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한 사실, 참여 포기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엑셀파일 출력물과 CD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앞선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자료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와 추징을 명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기기를 확보하는 단계와 그 안에서 파일을 찾아 선별·복제하는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전 영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전자정보 처리 과정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참여 기회와 목록 교부는 실제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사후 영장이나 증거 사용에 대한 동의만으로 이러한 위법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고 곧바로 전체 공소사실이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나머지 증거로 유죄와 추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2960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