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도3929 판결에서 반복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 관련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7월 두 차례 다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과거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처벌 요건으로 삼았고, 원심은 당시 도로교통법의 반복 위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제1심 유죄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반복 위반을 가중처벌하는 조항 중 여러 유형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을 거부한 유형은 당시 그 결정들의 직접적인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유형들과 이 사건 유형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은 행위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종전 위헌결정들은 과거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전력의 내용이나 현재 행위의 위험 정도 등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반복 위반 사건을 과거 전력과 현재 행위가 각각 음주운전인지 측정거부인지에 따라 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적용 법률의 개정 시점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중 측정거부가 과거 전력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현재 가중처벌 대상 행위로 작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같은 취지의 위헌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측정거부가 과거 전력이면서 동시에 현재 범행이기도 한 유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도 종전 결정들과 같은 이유로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헌으로 선언된 조항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직 직접 위헌 판단이 없는 조항을 법원이 다룰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나, 위헌적인 결과를 피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에 맞는 다른 형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살피지 않고 가중처벌 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결정의 직접적인 대상 범위와 그 결정 이유가 다른 사건의 심리에 주는 영향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직접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유형에도 동일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 법원이 검토해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대신 내린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중처벌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음주측정거부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가벌성과 책임에 맞는 법규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까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법률과 범행 시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의 적용 조항이나 최종 형량을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3929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