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도4171 판결에서 동창들에게 사기 피해를 경고한 글의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동창은 피고인과 다른 동창의 신용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로 구속되었다가, 사기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동창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동창들을 대상으로 새 채팅방을 만들어 과거 사기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사실을 알리고 금전거래에 주의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나갔습니다.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 외에 ‘비방할 목적’도 요구합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글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감정이 일부 담겨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동창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개한 사실의 내용, 알린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동기,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작성자도 주로 그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사기죄로 몇 개월간 수감되었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했습니다. 글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특정 집단이었고, 앞서 사기 피해를 입은 두 사람도 그 동창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표현에 경멸적 감정이 드러났지만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악의적인 비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글 끝에 주의를 당부한 점과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피해 예방 목적을 설명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동기와 목적이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비방할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왜 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같은 집단 안에서 실제로 비슷한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는 경고가 있었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 사실이 진실이거나 글에 주의하라는 말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 내용의 필요성, 표현의 공격성, 실제 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비방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417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