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2도5388 판결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누범은 일정한 전과와 형 집행 후의 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다시 범한 죄를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는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상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는데도 제1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범으로 처벌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불고불리 원칙’은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 일부에 상습성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상습범을 심판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상습성은 반복 범행의 습벽에 관한 것이므로 누범 요건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항소심이 제1심을 파기한 이유에 잘못이 있더라도, 적용 법조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같고 실제 형량만 낮아진 경우 검사의 상고로 다시 파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처단형은 법정형에 가중·감경 등을 적용하여 정해지는 형의 범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상습성 기재가 없었고, 법령의 적용에도 검사가 기소한 누범상해 관련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양형기준 역시 누범상해 유형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요지에 적힌 상습성의 근거는 착오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실제로 상습범으로 처벌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항소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1심과 항소심이 적용한 법령은 같아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잘못은 결국 징역 5년 6월을 4년으로 낮춘 양형에만 영향을 주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형량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을 파기한 뒤 직접 다시 판결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적지 않아도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유죄 판단에 대한 다툼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항소심의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문에 사용된 단어 하나와 실제 유죄로 인정한 범죄의 법적 성격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사실, 적용 법조, 양형기준을 함께 보면 상습범 처벌이 아니었으므로 증거 설명 일부만으로 심판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잘못된 기재를 단순 오기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해서 항소심의 모든 이유를 옳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법리상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그 영향이 양형에 그쳤고 해당 상고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이유와 주문을 함께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538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