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8두39621 판결에서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상고 등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국내 신용카드회사들은 마스터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상표가 표시된 카드를 발급하면서 분담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거래금액에 따른 발급사분담금과 국제결제망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에 따른 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터카드사는 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분담금이 국내원천 상표권 사용료라고 보아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관련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고지했습니다. 카드회사들은 소득의 성격과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인세에서는 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표권의 대가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과세 취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국외 거래에 따른 일일분담금도 일부는 사용료,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나누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용역의 공급장소가 별도로 문제되었습니다. 국제결제망이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외 용역이 되는지, 국내 카드회사들이 거래정보를 주고받는 협력행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분담금 전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내 거래에는 마스터카드의 국제결제망이 이용되지 않고, 국내에서 카드와 가입신청서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국제결제망을 통한 포괄적인 서비스의 대가이므로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내 거래 분담금과 산정 기준·지급 방식이 다르고, 일일분담금의 일부를 상표권 사용료로 나눌 합리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서비스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야 하며, 수령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카드회사들이 국내 사업장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제결제망에 접속하고 거래승인·정산·결제 정보를 주고받아 목적이 달성되므로 공급장소를 국내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이라는 주장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판단은 유지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분담금이라도 법인세상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상 공급장소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국외 거래 일일분담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협약상 법인세 과세를 제한하더라도, 관련 서비스의 본질적인 수행과 협력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제망의 서버 위치나 해외 결제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세금의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 거래정보 처리 과정과 당사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부분을 전부 파기한 것은 국내 거래 분담금까지 모두 비과세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판결 취지에 맞춰 세액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3962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