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19두63447 판결에서 신탁재산 압류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확정된 추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신탁회사 명의의 부동산 여섯 건을 압류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거두는 조치입니다. 검사는 해당 부동산이 불법재산이고 신탁회사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신탁회사는 형사소송법상 집행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별도의 행정소송으로 압류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제3자 재산에 대한 집행 근거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제1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고 보고, 시행 후 이루어진 제2 내지 제6 부동산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이 상고한 뒤 추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추징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3자 재산에 대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압류당한 제3자가 형사소송법상 집행 이의 외에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과 구별하여 보호되므로 강제집행 등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불법재산임을 아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신탁한 경우에도 이 보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대가를 주고 취득했거나 최종적으로 재산을 보유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이 집행을 막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에 따른 제3자 상대 집행도 범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에는 범인이 사망한 경우 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망 이후에는 이 조항에 따른 제3자 상대 추징 집행도 계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압류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신탁회사에는 이를 다툴 소의 이익, 즉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집행 이의가 가능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 이의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될 수 있고, 신청 자체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며, 집행이 끝난 뒤에는 허용되지 않는 등 제3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에서는 2013년 7월 12일 근거 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달 9일 이루어진 제1 부동산 압류를 무효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불법재산임을 아는 수탁자에게 신탁하여 집행을 피하는 방식은 신탁제도의 남용이므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제2 내지 제6 부동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압류의 적법성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 이후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과, 사망 전에 이루어진 개별 압류에 관한 위법성 판단은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사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류라고 해서 제3자의 불복방법이 언제나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닌 신탁회사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행정소송 허용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신탁이라는 형식을 이용했다고 모든 재산이 추징에서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재산의 성격과 취득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의 사망 후 집행에 관한 설명은 해당 법 조항의 구조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모든 몰수·추징이나 상속재산 집행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63447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