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1두60748 판결에서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의 위조·변조 또는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을 통지하고, 회사에는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를 통지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제재사유로 제시한 내용이며, 이 판결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존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고들은 1차 통지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연구개발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재조치위원회는 다시 심의한 뒤 종전과 같은 참여제한 기간과 전액 환수를 유지했지만, 참여제한의 시작일·종료일과 환수금 납부기한을 바꾸어 2차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모든 안내문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 통지가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안내인지,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처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2차 통지가 1차 통지를 유지한다는 안내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재심의와 제재기간 변경 등을 거친 2차 통지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서의 명칭만으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행위의 내용·형식·절차, 실제 불이익과의 관계 등을 살펴야 하고, 처분인지 불분명하다면 상대방이 불복방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2차 통지는 이의신청에 기초하여 제재사유와 제재 내용을 다시 심의한 결과를 알리는 새로운 제재조치였습니다. 참여제한 기간은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에서 2019년 11월 8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로 바뀌었고, 환수금 납부기한도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1차 통지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1차 통지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2차 통지에서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다시 안내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이 그 안내를 믿고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신뢰가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차 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재의 명목상 기간이나 환수 범위가 같다고 해서 재심의 후 통지가 언제나 단순한 반복 안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 실제 제재의 적용 시점과 이행기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불복방법을 어떻게 고지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을 이의신청만 하면 모든 사건에서 소송 제기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의 내용과 변경 사항, 행정청의 안내를 종합하여 새로운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파기환송은 2차 통지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는 판단이며, 정부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60748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