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에서 공공주택 임차인의 요청 등을 감사 실시 사유로 정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산광역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광역시의회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공주택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감사를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이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로 정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감사 요청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시장은 그 재의결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에게 감사 요청을 허용하면서 사용자 개념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을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법률 규정과 달리 공공주택 임차인의 요청을 감사 실시 사유에 포함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입주자등의 요청에 따른 감사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실시하는 재량 감사가 어떻게 다른지, 공공임대주택도 감독 차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례와 법령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례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의 목적과 내용·효과를 비교해 실제로 모순되는지 살펴야 하고, 법령이 지역 실정에 맞춘 별도 규율을 허용하는 취지라면 조례를 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사항은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규율할 수 있는 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이 사용자 정의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을 제외했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나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입주자등의 요청이 없어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재량을 부여합니다. 공공주택 임차인의 요청이나 보호 필요성은 관리의 효율화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게 감사 사유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 법령의 준용 체계에 비추어 공공임대주택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에 따른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사 대상의 범위를 위법하게 넓힌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부산광역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공공주택 임차인이 요청하면 언제나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일정한 요건에 따른 감사 요청 제도와, 조례가 구체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감사 실시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의 정의 조항에서 어떤 사람이 제외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보호나 감독 권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의 주거복지 목적과 다른 임차인 보호 조항,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감독 규정을 함께 살펴 조례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추5050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