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한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에서 건축위원회의 녹취와 의회 조사 시 실명 회의록 제출 등을 정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부산광역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산광역시의회는 건축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를 녹취하며, 행정사무조사 때 위원 전원의 실명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이 규정들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시장은 그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정보와 관련한 의무를 조례로 정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정보공개동의 요구가 시장의 위원 임명·위촉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원칙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령이 정한 회의록 외에 녹취 기록을 추가로 만들게 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 조사에 실명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록 공개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어긋나는지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원 후보자의 정보공개동의서 서명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위원회의 조직·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법령의 위임에 근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일 뿐 특정인을 임명하거나 배제하도록 간섭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임명·위촉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의 조항은 행정사무조사 시 실명 회의록 제출을 위한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사람과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등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함께 보면 조례가 정보 범위와 상대방을 직접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의 녹취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록물법령이 지정된 주요 회의에 추가 기록을 만들도록 한 것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것이지, 지정되지 않은 회의의 추가 기록 생산을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회 조사에 실명 회의록을 제출하는 규정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예정한 업무상 정보 이용·제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건축 심의 신청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외 규정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적용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례는 수집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목적을 벗어난 제공까지 법정 요건과 절차 없이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의를 기록하는 문제와 그 기록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추가 녹취 기록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은 수집 목적과 관련 법령의 요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일반인에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판결을 위원 실명이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확대하기보다, 조례의 목적과 법률의 위임 범위, 실제 제공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추5067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