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19일 선고한 2020다296819 판결에서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사나 지점 등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업무관리 방식 등을 들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성은 계약서가 위임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곧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즉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원이라는 같은 직종이라도 회사의 각 지점이나 지사에서 업무가 운영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심방법의 자율성, 전산입력과 회의의 목적, 비용 부담, 겸직 제한과 수수료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독립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 이익과 손실의 위험, 보수의 성격, 계속성과 전속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도 개별 근무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관리하는 채권의 추심순서와 구체적 방법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회사가 추심순위나 방법을 특별히 지시하거나 실적 부진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추심활동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것도 위임사무의 처리상황 파악이나 감독기관 지침 준수를 위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업무지시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주간 회의와 예상 회수액 입력도 지사의 예상 매출을 산출하려는 것으로 보았으며, 개인별 목표 달성을 강요하기 위한 관리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일부 우편발송비 지원을 제외한 비용을 부담했고, 채권추심 이외 업무의 겸직은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보수도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였고 월별 편차가 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채권추심원 전체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판결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명칭의 계약으로 일해도 실제 지휘·감독이나 업무 자율성이 다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보고나 겸업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 관리가 업무수행을 지휘하기 위한 것인지, 법령 준수나 위임사무 파악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사업소득세 납부나 사회보험 미가입도 여러 사정 중 일부였으므로, 계약 명칭이나 세무처리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9681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