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19일 선고한 2021다263748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동료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불법행위로 피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상은 보상한 사람이 그 부담을 다른 책임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심은 가해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가해 근로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가해 근로자가 공단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법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단순히 피해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는 사업장이 가진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므로,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고의적인 가해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공단은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피해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단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가해행위가 정당하다거나 고의적인 가해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그 부담을 동료 근로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보험관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이해할 때에는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인지, 그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결론과 공단의 대위청구 결론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6374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