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19일 선고한 2021다279903 판결에서 해고기간 임금의 중간수입 공제 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빼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공제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른 직장 수입에 대해서는 그 수입에서 휴업수당 상당액을 뺀 차액을 공제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아직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단계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즉 중간수입을 어느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간수입 자체에서 휴업수당 상당액을 빼는 방식과, 해고기간의 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식이 구별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므로 지급 전에 세액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소득 자체가 세액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수입 공제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 안의 금액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는 해고기간 임금에서 휴업수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원심은 중간수입에서 휴업수당 상당액을 뺀 차액을 공제하여 이 기준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뺄 수 없다는 판단은 실제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나 보험료 공제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지급 전 임금청구 단계에서 미리 청구액을 줄이는 문제와 지급 단계의 징수 문제를 구별했습니다.

중간수입도 단순히 다른 직장에서 번 돈 전부를 해고기간 임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호되는 휴업수당 상당액은 해고기간 임금 쪽을 기준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그 계산 구조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구체적인 금액까지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7990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