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은 여러 사해행위 가액배상 판결 중 하나에 따라 변제한 뒤 다른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여러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재산처분을 했을 때 이를 취소하고 재산이나 그 가치를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받은 판결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9,500만 원으로, 피고 은행이 받은 판결에서는 5,5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의 5,500만 원 판결에 따른 집행도 전부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재산처분에 관해 서로 다른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한 채권자에게 실제 지급한 돈을 다른 판결의 금액과 단순 비교해 전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 등으로 인정된 청구에 뒤늦게 변제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특히 여러 판결이 공동담보가액, 즉 일반채권자들이 함께 담보로 삼을 수 있던 재산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산정했다면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할 기준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각 채권자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므로 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재산이나 가액이 회복되어야 중첩되는 범위에서 다른 청구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여러 확정판결의 공동담보가액이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고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큰 공동담보가액 9,500만 원에서 실제 지급한 6,000만 원을 빼면 3,500만 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중 이를 초과하는 2,000만 원 범위에서만 이중지급 위험을 이유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공동담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추가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이 계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력을 전부 배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핵심은 한 채권자와 합의한 명목상 금액이나 다른 판결의 액수가 아니라, 공동담보로 회복해야 할 기준가액 중 실제 얼마가 반환되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6,000만 원이 은행 판결의 5,500만 원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의 집행을 전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한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와 실제 공동담보 회복은 구별됩니다. 합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취소판결이 있는 사건에서는 각 판결의 공동담보 산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02774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