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은 제3자가 받은 생명보험금과 한정승인자의 유류분 계산이 문제 된 사건으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받은 생명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여러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했고, 사망 후 피고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를 갚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원심은 일부 증여와 납입 보험료를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더하고, 원고의 상속채무 초과분도 유류분 부족액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확보해 주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한 행위를 어떤 요건 아래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 채무만큼 유류분 부족액을 늘려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해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수익자 지정·변경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에 관해서는 증여 당시 남은 재산과 증여재산의 관계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도 살펴야 합니다. 그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나이·직업·소득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도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납입 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금에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한 원고는 상속채무 초과분을 고유재산으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그만큼 유류분 부족액을 늘려서는 안 되고 0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3자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자동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 지정·변경 시점과 당시 양쪽의 인식, 실제 보험료 부담 비율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 뒤의 결과만으로 과거 증여 당시의 인식을 거꾸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판단도 계산 단계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초재산을 정할 때 상속채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순상속분을 공제하는 단계에서 음수의 채무 초과분을 더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