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손의료보험사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보험사는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그 치료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여서 진료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법령이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진료를 가리킵니다.

보험사가 내세운 구조는 두 단계였습니다. 먼저 피보험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고,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돌려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후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피보험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지 않고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보험사가 채권자, 피보험자가 채무자, 병원이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돈을 받을 채권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됩니다. 무자력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기에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쟁점은 보험금 반환채권과 진료비 반환채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의 무자력을 따지지 않고 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피보험자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에 곧바로 청구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을 만족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반환채권이 같은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생겼더라도, 한쪽 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른 쪽 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과 진료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병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보험사의 채권 실현에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지는 진료 경과와 의료진과의 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의 의사를 보험사의 의사와 같다고 보아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증명이 없었고,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의 밀접한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환송하지 않고 직접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재판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은 두 반환채권의 밀접한 관련성, 다수의 소액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 등을 들어 피보험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다수의견이 채택한 결론과 구별됩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진료비와 보험금이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법적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구별했습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지급 경위뿐 아니라 어떤 권리를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하는지와 대위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가 각하되었다고 해서 문제 된 진료가 적법하다거나 환자에게 진료비 반환권이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견은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다른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보험금 반환의무나 진료비 반환의무의 존재와, 보험사가 환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소송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