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18다261605 판결에서 종중의 규약과 총회결의 문제를 의견진술 기회 없이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종중인 원고는 건설회사와 그 대표이사, 종중의 전 총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했다는 주장이었으며, 예비적으로 건설회사에 부당이득반환도 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원고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입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대신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의 내용이 옳은지 판단하기 전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끝내는 재판입니다.

핵심 쟁점

종중 규약은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었고, 대의원회의에서 이 소송 제기 등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규정이 총회를 배제하고 형식만 남기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총유재산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단체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쟁점은 당사자들이 전혀 다투지 않았던 규약의 효력과 소송요건을 법원이 의견진술 기회 없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또 이 종중 규약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재판하려면 그 관점에 관하여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가 간과한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는 법원의 역할을 석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뜻밖의 재판을 하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까지 손해배상책임과 부당이득반환의무만 다투어졌고, 규약이 무효라서 총회결의가 없는 소송인지 여부는 쟁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원심도 그 점에 대해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거나 석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상태에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규약의 효력에 관해서도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원 고유의 기본적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규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규정이 그런 정도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해야 하는 소송요건이라도 당사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기 전에 쟁점을 알리고 설명·증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총회결의가 필요 없다고 일반적으로 선언한 판결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종중의 대의원회 규정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해당 규약과 종중의 성격, 종원의 기본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위조·편취·횡령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도 아니므로 소송절차 판단과 본안 책임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6160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