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17두41313 판결에서 회사의 분할·합병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동산임대업과 대부업 등을 하던 회사는 2008년 부동산을 39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부업 부문을 분할하면서 현금 등 자산을 새 회사로 이전했고, 부동산과 부채 등을 남긴 회사는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원고는 합병 과정에서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종전 약 43억 7천만 원에서 약 339억 원으로 높여 승계한 뒤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높아진 장부가액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은 분할·합병이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아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경제적 내용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국세기본법은 여러 단계의 거래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쟁점은 회사가 실제로 분할·합병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를 하나의 부동산 양도와 같은 실질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세금이 줄었다는 결과뿐 아니라 분할·합병에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택한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이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와 같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 목적과 단계별 경위, 세부담 감소 외의 사업상 필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 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종전 회사의 주주들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다가 사업 목적도 다른 원고 회사를 인수하고 분할·합병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이 크게 줄었고, 달리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분할 신설회사라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이라고 보았고, 나아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할과 납세고지 등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할·합병으로 세부담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지와 경제적 실질이 하나의 거래와 같은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의 각 단계가 실제 사업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별도의 위험이나 손실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2008년 거래와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시기의 기업재편에 적용하려면 거래구조와 적용 법령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두4131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