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20두35219 판결에서 기능성 원단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 제한에 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 판매업체들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에 원단을 공급하면서 그 원단으로 만든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2009년 3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등을 했습니다. 원단 판매업체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원심이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속조건부 거래는 거래하면서 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공정거래법상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특정 판매경로를 제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브랜드 관리의 필요성과 제한 범위, 실제 경쟁에 미친 영향까지 종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 상품 특성, 시장 상황과 당사자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단 판매업체들은 원단 상표를 완제품에도 표시하는 중간재 브랜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인증 제조업자와 성능 검수 절차를 두고, 완제품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직접 보증하며 판매사원 교육에도 비용을 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판매 제한의 주된 목적이 단순한 가격 유지보다는 이러한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완제품 판매가격을 통제하지 않았고, 대형마트 판매 비중은 전체 유통채널의 5% 미만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외의 직영점·백화점·아웃렛·온라인 등은 제한하지 않아 다른 경로로 재고를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에 합리성이 있고, 행위 중단 뒤에도 대형마트 판매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지 않아 브랜드 내 유통채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모델과 브랜드 전략은 차별화된 구매경험을 제공하여 브랜드 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공정거래저해성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고급 브랜드를 유지한다는 설명만 있으면 모든 유통경로 제한이 허용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실제 품질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제한이 필요한 이유, 다른 판매경로의 이용 가능성과 경쟁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브랜드 내 경쟁과 브랜드 간 경쟁을 함께 살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판매경로 사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행위와 구법을 전제로 하므로 다른 시장이나 다른 제한 방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두3521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