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22두35671 판결에서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선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법인은 정관상 이사 8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중임하면서도 장기간 관할청에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시정 요구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교육장은 이사 결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7년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하고, 그 임기 만료 무렵인 2019년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원심은 퇴임한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두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긴급처리권은 이사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아 법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가 후임 선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권한입니다. 후임 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권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이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없어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제 운영 장애를 해소할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더라도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요건으로 할 뿐,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만으로 선임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스스로 긴급처리권을 통해 이사회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면 임시이사 선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법적으로 권한이 있어도 실제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정상 운영이 어렵다면 선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학교법인은 장기간 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은 이사들이 관여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운영했고 시정 요구에도 즉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상 종전 이사의 권한만으로 의사결정 기능을 곧 회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오래전 퇴임한 이사가 새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긴급처리권이 실제로 작동하여 정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지 충분히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처리권 인정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퇴임 이사의 긴급처리권을 없애거나 임시이사 선임을 언제나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는지와 그 권한으로 실제 운영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원, 후임 선임의 경과, 시정 요구에 대한 대응, 직무집행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등 구체적인 운영 상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항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므로, 이 판결만으로 두 선임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3567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