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자 2018스542 결정에서 부모 부양에 지출한 과거 비용의 상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자녀 중 한 사람이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병원비 등을 지출한 뒤 다른 자녀인 형제를 상대로 과거에 쓴 부양비를 나누어 부담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 중 다른 부양의무자의 몫을 돌려 달라는 구상청구였습니다.

원심은 2016년 1월 이전 병원비와 간병비·생활비에 관한 상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지출한 자녀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순위의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부모를 부양했다고 해서 지출액 전부를 형제 수로 나누어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에게 부담했어야 할 부양의무의 범위가 먼저 문제 됩니다.

특히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에서 이미 지나간 기간의 부양비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했는지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미리 이행을 청구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양의무자 중 한 사람이 부양을 이행한 경우, 다른 의무자가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과거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담 범위는 각자의 과거 기여 정도, 부모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환할 금액은 상대방이 부모에게 부담할 부양의무 중 자신의 분담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체한 뒤의 것이거나, 이행청구 전이라도 부양의무의 성질과 형평상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식 판례 소개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청구 전까지 어머니나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과거 비용의 상환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월 이전 병원비에 관한 상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간병비와 생활비 청구를 기각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부모를 돌보며 지출한 비용을 형제에게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담을 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부담했어야 할 의무의 범위와 이행청구 여부,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실제 지출액이 확인되는 것과 그 비용을 다른 형제에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영수증뿐 아니라 언제 어떤 부양을 요청했는지, 각자가 이미 얼마나 기여했는지, 경제적 능력이 어떠했는지도 분담 범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스542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