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19일 선고한 2020도1153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9년경의 범죄사실로 2000년 6월 26일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제1심은 기소된 때부터 1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면소는 시효 완성 등으로 더 이상 형사재판을 진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원심도 면소 판단을 유지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건에도 늘어난 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데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범죄 후 기소되기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지난 기간을 다루었습니다.

2007년 개정법의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경과조치가 기소 전 시효기간뿐 아니라 기소 후 판결 확정 없이 1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과조치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종전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기간을 늘리는 개정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에는 25년이 아니라 종전의 15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확정 없이 기소된 때부터 1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의 면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재판이 개정법 시행 후까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늘어난 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의 법을 적용할지는 개정법이 마련한 경과조치와 범행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또한 면소를 무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시효규정상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15년이라는 기간도 이 사건에 적용된 종전 규정의 내용이므로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되는 기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15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