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은 국회 서면답변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문제 된 사건으로,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뒤, 국회의원의 추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제출에 관여했습니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 보고했고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심은 이 답변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검사가 각각 상고했으며, 검사는 별도의 예상질의응답 자료에 관한 피고인 1의 무죄 부분과 다른 피고인들의 무죄 판단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무상 작성한 답변서가 공문서인지와 그 내용이 형법상 허위인지, 작성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상황 파악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실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진술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답변서가 대통령비서실장의 최종 작성권한과 직무권한 범위에서 작성된 공문서라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피고인 1의 의견이어서, 그 자체로 진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가 계속되었다는 부분은 실제 이메일보고와 서면보고가 있었던 객관적 사실에 기초했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답변서는 증인선서 후 한 기존 국회 증언과 같은 내용이었고, 실무자가 이를 그대로 정리하여 작성·제출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허위 답변서를 작성·제출한다는 인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별도로 검사가 다툰 무죄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평가나 의견에 참·거짓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문서의 성격, 각 문장의 의미, 그 근거가 된 객관적 사실과 작성자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답변서에 관한 범죄 성립을 판단한 것으로, 사고 당시 대통령의 실제 상황 인식이나 대응 전반을 확정한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되었고 다른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는 기각되었다는 절차적 결론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9714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