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경험칙이 문제 된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온라인 대화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난 뒤 강제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태도 등을 의심할 사정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방식에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라면 일정하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경험칙으로 삼아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험칙은 구체적인 경험 사실에서 도출되는 사실판단의 법칙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지, 허위 진술의 동기 등이 있는지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반응은 처지와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피해자라면 보였을 반응을 미리 정해 놓고 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일정한 신체접촉을 허용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고, 즉각 대응하거나 관계를 끊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원심이 문제 삼은 차이는 표현의 차이나 지엽적인 부분에 가까웠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도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고, 사건 전후 메시지 등 객관적 정황도 진술에 부합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후 행동이나 신고 경위도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이 믿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공소사실의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잘못된 통념에 기초해 경험칙과 증거법칙을 위반했다고 보아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검사의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의심의 근거 역시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진술의 핵심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함께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해 전후의 관계 유지나 즉각적인 신고 여부만으로 동의 또는 허위 진술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드러납니다. 다만 대법원의 결론은 원심의 증거평가 방식에 잘못이 있어 다시 재판하도록 한 파기환송이며, 이 판결 자체를 유죄 확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3451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