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도4063 판결은 원격 방사선 판독소견서의 서명의무가 문제 된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의 공식 판례 안내에 따르면, 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는 병원장 명의의 아이디로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판독소견서들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작성된 소견서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서명의무 위반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상 서명의무에 관한 해석을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법이 상세한 기록과 서명을 요구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원격으로 방사선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적은 판독소견서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뒤 작성한 문서만 서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와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식 판례 안내는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등에 원격 방사선 판독소견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서가 서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의료법 해석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업무를 원격으로 했는지보다 작성한 문서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한 문서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판독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했다는 사정과 그 문서에 의료인의 서명을 했는지는 별도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문은 이유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의 구체적인 업무 경위는 대법원의 공식 안내를 함께 바탕으로 했으며, 모든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나 모든 전산 인증방식의 효력을 판단한 사건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4063 판결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