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18다304014 보험금 판결에서 영문 면책조항의 고의를 계획적인 법령 위반으로만 좁혀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자산운용회사는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영문과 국문이 다르면 영문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펀드의 사업이 무산되었고, 투자자들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는 자산운용회사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그 소송의 방어비용과 판결금 등에서 공제금액을 뺀 돈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담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면서 법령에 맞는 담보 없이 펀드를 운영했다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면책은 약정된 사유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핵심 쟁점

영문 면책조항의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에서 wilful을 국문 번역처럼 계획적인 고의로만 해석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령 위반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 행위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최종 재판 전 방어비용 선지급을 정한 단서도 원문에 맞게 해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문 원문에 비추어 wilful을 일반적인 고의보다 좁은 계획적 고의로 한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면,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위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보 설정의 구체적인 경위와 투자자에 대한 설명 노력, 담보로 삼은 개발사업권의 실질적 가치, 사업 무산에 따른 담보가치 변동의 예견 가능성, 금융감독원 질의의 정확한 내용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들에 따라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면책조항 단서의 번역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영문 단서는 고의적 기망이나 법령 위반에 관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약정된 방어비용·법률대리인 비용의 선지급 의무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확정판결이 없으면 전반적으로 면책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면책을 부정한 데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자산운용회사의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나 보험회사의 최종 면책을 곧바로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세운 원심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경위를 다시 살피도록 한 것입니다. 담보 부족이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 인정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영문 우선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는 번역된 단어 하나뿐 아니라 조항 전체의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최종 판단 전 비용 선지급에 관한 단서와 보험금 전반의 면책 요건을 혼동하면 계약이 정한 책임 범위를 달리 읽게 됩니다. 고의의 범위와 선지급 의무의 예외를 각각 구별한 점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30401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