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19다200737 배당이의 판결에서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복지공단은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우선변제 대상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그 지급 범위에서 근로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파산한 사업주 소유의 부동산 경매에서 공단이 배당을 요구하자, 배당금은 공단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때문에 공단의 우선변제권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은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그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예외가 공단의 배당금 직접 수령만 막는 것인지, 아니면 담보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순위 자체를 없애는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보권자가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물로부터 변제받는 권리인 별제권과, 파산재산에서 우선 지급되는 재단채권의 관계부터 살폈습니다. 종전에는 최우선임금채권에 우선 배당이 이루어져도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이 받아 다른 재단채권자에 대한 변제 재원 등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변제하는 구조였습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최우선임금채권의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근로자의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를 정한 단서는 공단까지 이러한 직접 수령을 할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공단의 우선변제권 자체를 없애면 담보권자가 사업주의 파산 때문에 파산 전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이 그런 결과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대위하는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인정하되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경매대금에서 어느 채권 몫을 먼저 떼어 놓는지와 그 돈을 누가 직접 받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이 곧 담보권자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당금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절차상 변제 재원으로 쓰이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임금채권이 언제나 모든 담보권보다 앞선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법이 담보권보다 선순위로 정한 최우선임금채권을 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신 행사하는 경우의 해석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와 공단이 대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수령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0073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