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 사건에서 다른 공동건축주에게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한 증축물은 완성되었지만 건축법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 중 한 사람으로부터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공동건축주인 피고에게 기존 공동건축주 중 지분을 양도한 사람 대신 자신을 넣어 건축주 명의를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변경신고에 승낙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과 지분 양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위 방식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동의를 강제할 별도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건축주 한 사람이 자신의 건물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 그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동건축주도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건물에 관한 사법상 지분 처분과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공동건축주의 지위 변경이 같은 문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러 사람을 건축주로 하여 이루어진 허가나 신고는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단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허가·신고를 받은 지위는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동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려면 변경 전 건축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각 공동건축주에게 동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동건축주가 제3자에게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으면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동의를 강제할 별도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의 동의 의무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물의 보존·관리행위, 금반언이나 권리남용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건물 지분을 넘기는 계약과 행정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는 절차는 서로 연결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모든 공동건축주가 자동으로 그 절차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을 양도한 사람과 양수인 사이의 약정만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건축주의 동의를 언제나 강제할 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동의 의무를 뒷받침하는 법령이나 약정 등 별도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승인이나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공동건축물의 지분 거래에서는 소유권 문제와 명의변경에 필요한 협력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8205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