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19다298482 손해배상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강제수사의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다섯 명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된 뒤 1979년 10월 또는 11월경 구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원고 네 명은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긴급조치가 해제되자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면소는 법령의 폐지 등 사유로 더 이상 형사처벌을 위한 판단을 진행하지 않는 재판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국가작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강제수사를 받은 뒤 면소나 공소기각으로 형사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긴급조치 발령과 수사·기소·재판을 각각 떼어 볼 것인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바로 전날 선고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행위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도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강제수사를 받았으므로 그 손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2·3·5에 대한 부분과 원고 4의 패소 부분 중 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긴급조치 피해의 배상 문제를 유죄 확정이나 복역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강제수사로 발생한 손해까지 살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면소나 공소기각으로 끝났다는 형사절차상의 결과만으로 당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주문에 나오는 1,000원은 원고 4에 관하여 파기한 심판 범위를 나타내며, 대법원이 확정한 배상액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단을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손해와 배상액에 대한 판단까지 마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98482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