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21다256481 판결에서 착오송금의 수취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환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 송금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6월 10일 착오로 다른 회사의 은행 계좌에 20,682,92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체 직후 은행에 잘못 보낸 돈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이 그 돈의 반환에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가진 대출채권을 근거로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했습니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진 당사자가 일정 요건 아래 대등한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원심은 은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잘못 보낸 돈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면 은행이 자신의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그 예금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송금인이 착오를 주장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인정하거나 반환에 동의했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은행이 입금된 돈의 착오송금 여부를 스스로 조사·확인할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담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은행에 반환을 승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이 자신의 대출채권으로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취은행에는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인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인의 주장만 있고 수취인이 착오를 인정하거나 반환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면 위와 같은 상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취인의 반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은행의 상계를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금채권이 제3자에게 압류되었거나 은행이 그 압류된 채권액 범위를 넘어서 상계했다는 사정도 이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계권 행사가 적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착오송금이면 은행이 언제나 상계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아닙니다.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반환을 승낙한 경우와, 송금인만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나누어 상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즉시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인의 동의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은행의 상계가 허용된다는 결론과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의 반환관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인한 범위는 이 사건 수취은행의 상계항변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이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별도 반환절차의 결과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5648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