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심판결의 대부분을 파기환송하되, 일부 원고의 재산상 손해 청구에 관한 각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속되었다가 취소되어 석방된 한 피해자를 제외한 본인들은 재심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근거한 수사·재판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나 당시 그 조치에 따른 수사·재판을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 등이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쟁점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강제수사, 공소제기,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을 각각 분리해 볼 것인지, 기본권 침해를 현실화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당시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긴급조치에 따랐다는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관여 공무원 각자의 구체적인 고의·과실을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별도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원고 45의 손해배상청구가 재판상 화해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체포·구금 등 강제처분에 법관의 영장을 요구하는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한 조치가 장기간 유지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긴급조치 발령만으로는 개별 국민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조치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 등을 통해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서는 전체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과실을 엄격하게 특정·증명하도록 하면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던 종전 판례들은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법관의 재판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재판을 포함한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가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결론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오경미 대법관은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밝혔고 민유숙 대법관의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원고 45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등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위자료 청구를 화해 성립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지만, 재산상 손해 청구에 관한 각하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합의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4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45 본인의 위자료 및 상속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 45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각 원고에게 지급할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위헌 법령에 따른 모든 수사나 재판에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고 일반화한 판결이 아닙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성, 영장주의 배제와 장기간의 적용·집행,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종합해 책임을 인정한 판단입니다.

국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론과 개별 공무원이나 법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의 처리, 이미 받은 보상과의 관계, 소멸시효 등은 해당 청구와 절차에 따라 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보충의견에서 후속 쟁점으로 논의한 시효 문제를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결론이 확정된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