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22다211928 판결에서 영업양도 부인 후 대금의 현존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버스회사는 2015년 버스 35대와 노선·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은 그 양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친다며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일정한 거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부인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지급한 대금 등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은 약 14억 5천만 원의 공익채권을 인정하고 그 지급과 동시에 버스 등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만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물건 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면서 원고의 공익채권을 약 11억 2천만 원으로 줄여 계산했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가 부인되어 재산을 돌려줘야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한 반대급부의 이익이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수시 변제 등 특별한 취급을 받는 채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한 양도대금이 남아 있는 이익, 즉 현존이익으로 추정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만 항소했는데도 제1심에서 인정된 반환받을 채권액을 줄일 수 있는지, 또 관리인의 가액배상청구권과 원고의 공익채권을 자동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 이득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송금한 양도대금 25억 원도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그 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다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대금의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별도로 인수하여 변제한 차입금채무에 관한 이익은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송금한 대금과 채무 인수·변제로 생긴 이익을 구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만 항소한 상황에서 제1심이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정한 공익채권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여 가액배상금에서 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이행은 상대방의 지급과 자신의 반환을 함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불이익변경금지는 혼자 항소한 사람을 제1심보다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가액배상청구권과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업양도 자체가 부인대상이라는 판단과 영업권 가액을 42억 원으로 본 판단 등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과 이에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영업양도의 부인을 취소한 판결이 아닙니다. 거래가 부인된 뒤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고 상대방이 지급한 대가를 어떤 범위에서 돌려받는지를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금전이 이미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존이익을 곧바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최종 지급액은 단순한 뺄셈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이행과 상계의 차이,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른 심판 범위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므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반환받거나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1192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