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20도12944 판결에서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경합범 관계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의 아버지는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영업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뒤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 262.97㎡의 건물을 신축했지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원심은 최초 영업 당시 허가를 받았을 뿐 면적을 신고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경신고 의무도 없다고 보아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식점 영업은 과거 허가제와 신고제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할 때에는 종전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사람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장 면적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한 변경신고 사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쟁점은 면적이 변경신고 사항이 되기 훨씬 전에 허가받은 음식점이라도, 2016년에 새 건물을 지어 면적을 바꾸었다면 당시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바꾼 뒤 신고 없이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신고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때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전에 이미 영업신고가 되어 있던 경우나, 1979년 허가를 받은 뒤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건물을 신축하여 면적을 변경했으므로 당시 법령에 따른 변경신고가 필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없이 변경된 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한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수도법·하천법 위반 등 나머지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파기할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오래전 허가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사항을 뒤늦게 처벌한 사례가 아닙니다. 면적 변경신고 의무가 마련된 뒤인 2016년에 실제로 영업장 면적을 바꾸고도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최초 영업허가 시점과 이후 변경행위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신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변경신고를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했지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여부가 따로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으므로 최종 형이 확정된 판결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294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