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20도16897 판결에서 공적 활동을 비판한 온라인 표현의 위법성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욕죄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방송사 PD협회장이던 피고인은 방송사 경영진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관 이사장의 공적 역할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사장이 과거 공적 활동과 관련하여 고발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표현을 모욕죄로 유죄 판단하고, 다른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그 표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는 구별됩니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글의 맥락과 목적 등에 따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의 전제가 되는 위법성이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짧은 온라인 글에 쓰인 부정적인 표현을 문구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공적 역할에 대한 비판이라는 전체 취지와 기사 공유의 경위까지 살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이 모욕적이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의 짧은 글도 의견을 압축하거나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동기와 배경, 표현의 전체 취지와 맥락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고발 보도를 계기로 감독기관 이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비판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언론·정치 영역에서 비유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공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한 것이라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유죄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이 하나의 죄를 이루는 관계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서 어떤 표현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모욕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전체 글에서의 역할을 따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단어가 언제나 처벌되거나 언제나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공유한 사실과 그 고발 내용이 실제로 증명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은 해당 비판 표현의 위법성이며 고발 혐의의 진실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이유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으므로 무죄 확정판결로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689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