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22도3717 판결에서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와 새 금융기관의 이익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장이던 피고인은 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예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원회 재산을 관리할 임무를 위반하여 기존 예금의 만기 이자 중 25,365,760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새 금융기관에는 20억 원을 운용할 기회를 주었다며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중도해지와 재예치를 일련의 임무위배행위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위원회의 이자 손실을 재산상 손해로, 새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기회를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일을 업무로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손해뿐 아니라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잃은 만기 이자와 새 금융기관이 얻은 자금운용 기회 사이에 배임죄가 요구하는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서로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임무위배행위에서 여러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위원회의 만기 이자 손실과 새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기회 사이에는 그러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새 금융기관은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대신 위원회에 약정 이자를 지급하게 되며, 중도해지한 돈을 다시 정기예금에 넣을지는 피고인의 별도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기회를 곧바로 임무위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기록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새 금융기관의 운용 기회를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으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직에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손해와 이익을 따로 특정한 뒤 두 요소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예금을 받은 금융기관에 자금운용 기회가 생긴다는 일반적인 효과와, 임무위배행위 때문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으므로, 정기예금의 모든 중도해지가 적절하다고 인정했거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371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