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22도3801 판결에서 상가 출입의 침입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안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 또는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파트와 일반인에게 개방된 상가의 출입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주거·건조물 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범죄이므로, 강제추행뿐 아니라 별도로 침입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침입은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에 비추어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주택의 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도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침입 여부는 장소의 용도,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 상태, 출입 목적과 경위·방법·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부분에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공간은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 아니었고, 공동현관의 CCTV는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늦은 시간 피해자들을 뒤따라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들어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상가 부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상가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당시 행동상 관리자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상가 CCTV도 일반적인 건물 관리용으로 보일 뿐 외부인 출입 통제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침입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유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부분의 유죄 판단까지 모두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아파트와 상가에 모두 CCTV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의미를 같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주거 공간의 출입 통제를 위한 장치인지,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의 관리 장치인지 등 장소의 성격과 실제 관리 상태를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상가에서의 침입 성립에 관한 판단과 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범죄 목적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며, 피고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3801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