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선고한 2019두58773 판결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를 포함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 등을 유지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포 지역 택지조성·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김포시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등으로 추가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해진 경우 그 원인을 만든 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후 김포시장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의 추가 설치비 등을 반영하여 2017년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때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한 인라인스케이트장·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의 설치비도 산정기초에 포함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처분 취소를 구했고, 원심 판단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개발행위 때문에 필요해진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주민 운동시설 설치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에 함께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밖에도 협약에 따른 정산 합의 없이 부과한 절차, 간선 하수관로·중계펌프장 비용, 강화된 수질기준에 따른 총인 처리시설 비용 등을 다투었습니다. 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 성분 전체를 가리키는 수질관리 항목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을 뜻하므로, 그 기능과 무관한 주민친화시설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개발사업이 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주민 운동시설 설치의 원인까지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문의 근거 없이 부담금의 범위를 넓혀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자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약상 정산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간선 하수관로·중계펌프장 비용의 산정과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총인 처리시설 추가 설치비의 반영에도 잘못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민친화시설 비용에 관한 판단과 나머지 시설비·절차에 관한 판단이 각각 유지된 것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시설이 같은 부지에 있고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시설이 법에서 정한 하수처리 기능과 관련되는지, 개발행위가 그 설치비 발생의 원인인지, 부담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구별했습니다.

다만 모든 추가 시설비를 배제한 판결은 아닙니다. 주민 운동시설과 달리 하수관로·펌프장 및 강화된 수질기준에 필요한 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용 항목이 문제인지 나누어 읽어야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5877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