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0다270909 손해배상 판결에서 공장 주변의 조사·단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아스콘 공장 주변에서는 악취와 먼지, 과적 화물차량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공장과 주변 시설에서는 무신고 골재 파쇄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여러 위반이 반복되어 적발되었고, 악취 측정도 여러 차례 기준을 넘었습니다.

안양시는 여러 부서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약 한 달 동안 공장과 주변을 19회 방문하여 조사·단속했습니다. 회사는 공장 가동 중단이나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며 시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시의 목적이 부당하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령상 규제 권한에 따라 환경오염과 주변 위반행위를 조사·단속한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어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속으로 영업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일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압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형식적인 법령 위반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권력남용 등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침해된 이익, 행위의 원인과 방식, 피해자 측의 관여와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 전보책임을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는 환경·악취·골재·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위반이 반복된 상황에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법정 행정목적을 외면한 채 부당한 목적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악취를 사전 관리하는 활동도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악취는 일단 배출되면 확산과 피해를 막기 어려워 예방·관리할 필요가 컸습니다. 대기 관련 허가를 받았더라도 악취 억제가 미흡한지 살필 필요는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나 영업상 불이익만으로 부당한 목적 또는 비례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단속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안양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배상액 확대와 공무원 개인의 책임 등을 주장한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중적인 단속이라는 외형이나 영업손실만으로 국가배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반복된 위반, 법령이 부여한 권한,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예방 필요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환경 관리가 모두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을 이유로 한 모든 조사·단속이 면책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한의 근거와 행사 방식, 목적, 비례성은 계속 심사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부당한 압박이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며, 같은 날 선고된 악취배출시설 신고 사건과는 청구 대상이 다른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7090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