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다217117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서 보상업무 대행협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이전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개발사업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보상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해 사업부지의 토지 매수와 손실보상 등을 맡겼습니다. 회사가 사업비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득한 토지를 회사 명의로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계약과 등기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 파산관재인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전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시작된다고 보아 상당수 토지에 관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원고는 그 시효 계산을 다투었고 피고는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기 명의로 얻은 권리를 위임인에게 언제 넘겨야 하는지, 그 이전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문제가 생기는 시효의 출발 시점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협약의 목적과 업무 내용, 보고의무, 비용 선급과 보수청구권, 취득한 토지의 이전 의무 등을 종합하여 이 협약이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협약에 권리 이전 시기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권리 이전 시기는 별도의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원칙적으로 보상업무 대행협약이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협약이 끝나기 전에 이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다면 협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더 살핀 뒤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토지 취득일을 곧바로 출발점으로 삼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권리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넘겨야 하는지와 그 이전 의무를 언제 이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협약에 회사 명의로 등기한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 취득일에 이전 의무와 시효가 모두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임사무의 권리 이전이 언제나 종료 때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다른 시기를 정했거나 위임의 목적상 조기 이전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협약의 종료일이나 각 토지의 최종 시효 완성을 직접 확정하지 않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1711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