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다231038 대여금 판결에서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항소 기간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제1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소장과 판결문이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여서, 당사자가 실제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별도의 관련 소송에 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가 그 다른 소송에서 선임한 대리인이 이를 송달받았습니다. 피고는 2021년 6월 8일 추후보완항소를 했지만 원심은 대리인이 판결문을 출력한 5월 20일경 피고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보아 2주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소송의 대리인이 공시송달된 판결문을 증거로 받거나 출력한 사실을, 해당 사건의 피고가 판결을 알게 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추후보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뒤 법정 기간 안에 항소를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고, 통상 피고나 해당 사건 대리인이 기록을 보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피고 본인이 판결문 등을 직접 받은 경우와, 그 다른 소송의 대리인만 받은 경우는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후보완에 관한 규정에서 고려하는 당사자에는 본인과 해당 사건의 대리인 등이 포함되지만, 다른 사건의 대리인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대리인이 문서를 출력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실제 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구체적인 정황도 부족했습니다. 새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판결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 없이 인식 시점을 추정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사람이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대리권과 문서 수령의 효과는 사건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 대리인의 수령일을 곧바로 본인의 인식일로 계산하면, 실제로 판결을 알지 못한 당사자의 불복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은 판결입니다.

다만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주장만 하면 언제나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전달과 인식 시점, 기록 열람이나 판결문 수령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항소가 늦었다는 판단을 다시 살피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 채무의 존재나 금액에 관한 본안 승패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3103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