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2다237098 손해배상 판결에서 사기 범행에 대한 과실 방조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다시 살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토지 거래를 추진하던 원고 회사는 다른 사람의 기망으로 돈과 차량을 넘기고 태양광 발전사업 비용도 지출했습니다. 사기 범행이 이어지던 중 피고는 토지 소유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2017년 12월 28일경 매매예약서를 작성·교부했고, 전날 예약금도 미리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행위를 과실에 의한 사기 방조로 보고, 원고의 금전 지급액과 차량 가액, 사업비용을 합한 285,729,000원 전부를 과실상계 전 손해배상책임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피해자의 잘못을 반영하여 줄이기 전의 손해액이며 최종 지급액과는 구별됩니다.

핵심 쟁점

사기를 과실로 도운 책임이 인정되면 범행 전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관여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나 발생 시기·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지출까지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손해와 연결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매예약서 작성과 예약금 수령 등을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실 방조자의 책임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를 쉽게 만든다는 점의 예견 가능성뿐 아니라 피해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를 당연히 배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가 진행되는 도중 과실 방조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이미 생긴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손해액에는 피고의 예약서 작성과 예약금 수령 전에 지급된 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 피고가 사기에 관여했다는 자료는 부족했습니다. 발생 시기와 경위가 드러나지 않는 손해도 있었고, 일부 금액은 다른 토지의 중개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액이 피고의 방조행위와 연결된 손해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실 방조 책임의 성립과 배상액의 범위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사기를 도운 책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라, 피고가 관여하기 전의 손해까지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전체 피해 총액과 특정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손해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구분하는 것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지급된 돈이라도 다른 거래에 관한 금액인지, 해당 방조행위가 신뢰 형성이나 지급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환송심에서 이 관계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이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3709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