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18다212740 구상금 판결에서 자동차상해특약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부정한 일부를 파기하여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고,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내리막 굽은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쳤습니다.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자동차상해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상속인과 운전자의 배우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했습니다.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대위를 제외했으므로 자동차상해특약에도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통약관의 대위 배제 사유인 자기신체사고가 담보종목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뜻하는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모든 사고를 넓게 뜻하여 자동차상해특약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므로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의 자기신체사고라는 말은 보통약관에서 구분한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한다는 특별약관의 기재만으로 보험자대위에서도 두 담보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보장을 확대한 보험이지만 실제 손해를 넘는 중복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면서 일부 아직 받지 않은 손해배상금은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대위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중복 보상과 과도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한 해당 약관은 정해진 대인배상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기신체사고라도 대위를 허용했고, 자동차상해특약은 그 기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특약 보험금 지급에도 약관상 대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위 범위 등을 심리하지 않고 운전자와 배우자의 손해에 관한 대위 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상고이유가 제출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 손해의 발생과 확대 원인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동차상해보험과 자기신체사고보험이 모두 피보험자의 신체 손해를 보상한다고 해서 대위 조항에서도 항상 같은 담보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이 사용하는 용어, 담보종목의 구분, 특별약관의 대체 범위와 지급기준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면 언제나 전액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대위를 허용하는 약정과 피보험자 권리의 보호가 전제되며, 구체적인 대위 범위는 환송심에서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도로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유지되었고 보험자대위의 일부만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는 범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다21274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