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22다222898 판결에서 비판적 보도의 일부 표현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는 전체 맥락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교단체와 그 대표자는 방송사의 두 차례 보도에 관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보도는 앞서 나온 신문 기사를 소개·분석하면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보도에서 사용한 여러 표현이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정정보도청구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상당 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비유적 표현과 이단이라는 표현,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표현에 대해서는 모멸적 인신공격으로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비판적인 의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나 단순한 과장을 넘어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문제 된 표현들을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인지, 보도 목적과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 허용되는 비판인지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정정보도는 허위의 사실적 보도를 바로잡는 문제인 반면, 비판적 의견이 인격권을 침해했는지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및 맥락에 관한 별도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 표명이 위법한 인격권 침해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 방법뿐 아니라 발언 동기와 경위,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상고에 관해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으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가짜뉴스 공장 등 다른 비판적 표현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다툰 일부 표현도 전체 방송의 맥락에서 다시 평가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단체의 활동방식을 문제 삼는 설명과 이어졌고, 이단이라는 말은 해당 단체와 일부 교리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범죄행위라는 표현도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장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특정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확인한 판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들이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의한 위법한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와 달리 책임을 인정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공익적 보도라면 어떤 말이든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나 비유도 누구를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했는지, 뒤이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사실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정과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의 허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표현에 대한 인격권 침해책임도 전체 맥락을 고려해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단어의 사용만으로 책임 유무를 결정하기보다 보도 전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22898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