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19도7370 판결에서 문자메시지에 담긴 비판적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당사자 관계와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재단 산하 서로 다른 사업소의 소장이면서 경쟁관계에 있던 두 노동조합의 간부였습니다. 피해자는 한 사업소 직원들에게 해고된 관리소장의 횡령 등 문제를 밝히고 관련 직원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당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며 해당 범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시설관리 직원 3명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와 편파적 대우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로 표현했습니다. 검사는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기소했고, 제1심과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모욕죄가 보호하는 외부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와는 구별됩니다. 문제 된 표현이 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인지, 아니면 상황 속에서 나온 경미한 비판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쟁 노동조합 간부가 보낸 메시지에 대응하여 조합원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과 당사자 관계, 발언 경위와 표현방법, 메시지 전체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욕 여부를 상대방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욕설과, 무례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담은 경미한 추상적 표현은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경미한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요건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기 위해 법이 정한 요건을 말합니다. 그 해석에서는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표현의 의미·정도, 발송 공간과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경미한 수준의 비판적·추상적 표현에 불과하여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특정 단어를 언제 어디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허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당사자 관계와 발언 목적, 대화의 전체 내용 및 전달 방식에 따라 의미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모욕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이 사건은 표현 자체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인지에 관한 판단이며,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도737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