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15일 선고한 2022도5827 판결에서 도어락 소유자의 지시를 받은 아들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범행을 지시했다는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은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등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그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약정한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퇴거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이 그 지시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사범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하여 실행하도록 한 경우의 책임을 말합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인 정범의 범죄행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대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훼손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도어락을 직접 조작한 아들의 소유가 아니라 지시자인 피고인의 소유라는 점을 기준으로 아들의 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실행자의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그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도어락은 피고인 소유일 뿐 아들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될 수 없고, 아들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그 범죄의 교사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어락이 지시자인 피고인 소유라는 점만으로 권리행사방해교사죄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도어락의 소유권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직접 실행한 범죄를 정범의 범죄로 삼아 교사책임을 묻는지에 따라, 자기 물건이라는 요건을 판단할 대상도 정확히 구별해야 했습니다. 원심은 지시자의 소유를 확인했지만 대법원은 실행자인 아들에게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 판결을 타인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하면 언제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비소유자가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의 공범 문제는 별개이며, 이 판결은 기소된 권리행사방해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주문도 직접 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을 파기하여 돌려보낸 것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582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