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15일 선고한 2018두37755 판결에서 차명주식의 교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의 판단 기준을 구별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부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회사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보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실제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했습니다. 차명주식의 배당과 양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소득세도 부과했습니다.

거래 중에는 기존 차명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식을 산 다음, 새 주식의 주주 명부상 명의를 바꾸기 전에 기존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과세관청은 이 새 주식에 다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지와 가산세의 적법성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 증여가 없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새 주식을 산 경우와 담보대출을 거쳐 교체 취득한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판단할 때,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행위만 보면 되는지, 증여세의 본래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의 행위를 살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새 주식을 사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종전 명의신탁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새 주식을 샀더라도 새 주식의 명의개서 전에 기존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면 실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 법령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무신고를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그 가산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행위만으로 가산세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원심판결 별지5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만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과세관청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관련 판단 등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주식을 새로 샀다는 외형만으로 증여의제 과세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차명주식을 교체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금의 사용과 상환, 기존 주식의 매각, 새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순서가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가산세 부분의 파기는 모든 세금이나 가산세가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이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실제 소유자의 배당·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세의무의 근거가 달라 판단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3775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