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9월 7일 선고한 2021다280835 손해배상 판결에서 각질제거기 돌출판의 형상 차이 등을 이유로 특허침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각질제거기에 관한 특허의 전용실시권자는 다른 업체가 제조·판매한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며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 청구범위에는 원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 돌출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 제품은 두 원의 일부가 겹쳐 가운데가 오목한 표주박 형상의 돌출판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문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으로 보는 균등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청구범위에 적힌 원형이나 다각형에 피고 제품의 표주박 형상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더라도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 등이 같아 균등침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두 제품이 모두 각질을 제거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형이 둥근 형상이나 원의 일부를 모두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원을 이루는 형상이며, 다각형은 대부분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이라는 원심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 곡선으로 이루어진 표주박 형상은 그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균등침해는 변경된 구성이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며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제해결원리는 청구범위 일부만 형식적으로 뽑는 대신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알려진 기술을 살펴 특허 고유의 기술적 핵심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핵심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이를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차이가 나는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표주박 형상은 더 넓은 면적을 절삭하고 가운데 오목한 부분에서 추가 절삭하는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형상으로의 변경도 쉽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과제해결원리를 다소 넓게 파악한 점은 있지만 균등침해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속항에 관한 침해 부정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품의 용도나 전체적인 목표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범위에 적힌 구체적인 구성과 결합관계부터 비교하고, 문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실제 기능과 효과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모양을 바꾸면 언제나 침해를 피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균등침해는 형식적인 변경을 넘어 특허의 기술적 핵심과 효과, 변경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은 이미 알려진 원리와 특허에 고유한 해결수단을 구별한 뒤 해당 형상의 기능 차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다28083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